인천광역시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9. 14.(월)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0. 8. 25.

나. 제 안 자: 안병배 의원 외 8인 발의(찬성자 0명)

다. 회부일자: 2020. 8. 27.

라. 상정일자: 제265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2020.9.14. 상정·의결)

○ 제안설명: 안 병 배 의원

○ 검토보고: 이 동 우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도심 항공 운송수단(UAM, Urban Air Mobility)은 파브를 기반으로 하는 시설 및 서비스로,

❍ 파브산업을 인천지역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협력 대상에 도심 항공 운송수단을 포함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가. 도심 항공 운송수단의 정의 추가(안 제2조)

나. 도심 항공 운송수단 지원에 관한 조항 추가(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 개정안은 파브산업을 인천지역 미래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협력 대상에 “도심 항공 운송수단(UAM, Urban Air Mobility)”을 신설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2조(정의)제3호에  도심 항공 운송수단(UAM, Urban Air Mobility)이란 ‘파브, 조정선택형 파브, 화물용 파브 및 이와 관련된 유인 기반시설과 서비스를 말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도심 항공 운송 수단의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 안 제5조(지원사업)제1항 제5호에 ‘도심 항공 운송수단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기존의 “제1항 제5호”는 “제1항 제6호” 로 수정하였음.

❍ 파브산업 성장 기반 마련과 관련 기업체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2019년 6월 전국 최초로 제정된 본 조례는 PAV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관련 기업을 지원하는 근거가 되어 현재 설계 및 부품제작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내년에는 시제기 시험을 앞두고 있음.

PAV (Personal Air Vehicle) : 미래형 개인 운송기기

❍ 인천시는 지난 8월 19일 옹진군 등 관계기관과의 협약체결을 통해 자월도에 ‘인천 PAV 실증화 지원센터’를 조성하고, 다가오는 11월에는 국토교통부 주관 PAV 특별자유화구역에 자월도 등이 선정되어 대중교통의 혁명이라 할 도심 항공 운송수단(UAM)시대를 선도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옹진군 자월도 인근 해상구역 신청(자월도-덕적도-이작도)

❍ 이에 다양한 형태의 PAV를 기반으로 도심 항공 운송수단(UAM)을 미래 대중교통 수단의 핵심이자 향후 PAV 시장 급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천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다만, 조례의 개정을 통해 도심 항공 운송수단(UAM)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에 있어 건설교통위원회 고존수 의원님이 발의(2020.8.10.)한「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서도 UAM이 ‘도심항공교통’으로 언급되고 있어 용어와 일부 업무의 중복성 문제가 우려되었으나, 관련부서(산업진흥과, 항공과)와 관계기관(ITP 항공산업센터, 인천PAV컨소시엄) 등의  협의(2020. 8. 18.)를 거친 용어의 정의와 소관업무 분장을 통해 혼선 없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만큼 유관부서 간에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향후 양 조례를 기반으로 인천시의 PAV, UAM 관련 사업이 타 시도 보다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그동안 연도별 비용 추계표 보니까 19년도 3억, 20년도 3억, 내년도 4억 예정으로 2년차 지원 됐는데 그동안에는 근거 없이 지원했는지? 지원을 2개년도 3억 씩 지원했는데 근거 없이 한 것인지?

⇒(본부장) 기존 조례에 의거해서 나간 것임.

❍ 도심 항공에 관한 건 신설 아닌지?

⇒(본부장) 두 개의 조항이 개정조항 내용임. 예산지원 관련된 내용은 기존 조례에도 포함돼 있음.

❍ 신설되는 운송수단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했다고 하는데 여기엔 신설로 나와 있음.

⇒(본부장) 개정조례안에 대한 논의 배경 중 하나가 항공과와 산업진흥과와 업무분장 이슈가 있었음. 정부도 파브산업 국토부와 산업부 과학기술부 업무분장 분리돼 있음.

❍ 현재 지원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지원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으니까 적절한것인지 물어보는 것.

⇒(본부장) 적절하다고 생각함.

❍ 기존 조례에 이미 지원하고 있는데 왜 지원이 또 들어가는지.

⇒(본부장) 이번 개정조례에 포함 된 내용은 11월달에 파브산업 관련 국제 특별자유화구역 지정이 있음. 사업 확대 될 때 확대되는 사업을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한 것임.

❍ 안병배 의원님 질의응답 중 의견 있으신지?

⇒(안병배 의원) 그동안은 19년도 20년도는 교통체계를 중심으로 항공과가 주관해서 주로 예산을 씀. 이제는 산업진흥과에서 기술개발이나 시재기 마련을 위해 산업측면 활성화 방안을 수립위해 예산을 쓰기 위해서 조례 개정하는 사항임.

❍ 항공과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인지? 지금은 거기서 지원했고 조례가 통과되면 이제는 산업진흥과에서도 추가로 지원한다는건지?

⇒(안병배 의원) 기술들이 산업측면에 활성화 돼야 함. 이 조례가 정의와 지원부분이 개정 됐음. 그동안은 항공과 주관이였음.

❍ 항공과 주관에서 조례가 개정되면 변하는게 무엇이 있는지?

⇒(안병배 의원) 항공과는 기술이 있는 상태에서 교통 시스템 통제센터 등을 구축에 운영되는 것 이고 PAV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 시스템 등 제조산업을 지원하는 부분임.

⇒(본부장) 과거 운송체계로만 이해하던 것을 파브나 UAM을 산업육성 차원에서 지원해야 헤서 담은것임.

❍ 이 조례는 건교위와 산업위와 공유하는건지 분리하는 것인지?

⇒(본부장) 조례가 따로 있음. 8월 18일날 이슈가 돼서 의원님 주제 관련과와 합의를 봤음. 조례는 따로 있음.

❍ 이 건으로 인해서 조례가 2개 있는 것인지?

⇒(본부장)  항공과와 산업진흥과가 분리해서 함. 우리는 기술개발쪽에 집중하고자 조례를 개정해서 주관하기 위함 건설교통위랑 합의한 사항임.

❍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유지하는것이고?

⇒(안병배 의원) 건교위에서는 항공교통체계에 관한 조례안을 따로 제정하였음.

❍ 조례가 어수선해지는거 아닌가? 건수에 의해 개정하는 것이 아닌지

⇒(안병배 의원) 그동안은 업무의 중복성 문제가 제기 됐음. 산업위원회 주축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됐음.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항공과쪽으로 도심교통체제만 따로 조례를 만들고 있음

❍ 파브라는 용어자체가 생소하면서 18년도부터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운영이되 왔던거 같음. 파브산업이 용어보니까 미래형 개인 운송기기라고 하는데, 설계 및 부품 제작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시제기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 살펴봤나?

⇒(본부장) 파브산업이 미래형 먹기로 전도유망함. 인천이 산업에 경쟁력 가지고 있음. 숨비라는 생상업체가 있음. 경쟁력있음. 경쟁력을 토대로 전략을 짜고 있음. 송도에는 연구소가 있고, 테스트 하는 곳이 남동공단에 있음.

❍ 준비성 있는 자세 좋음. 사업이 잘 돼서 먹거리 사업이라던지 개인운송수단에 활력소가 되는 분위기 조성되길 바람.

❍ 파브산업육성 조례안 신규 제정이 언제 됐는지?

⇒(본부장) 18년도임

❍ 조광휘의원이 발의한게 작년 아닌지? 제정한지 얼마 되지않았는데 한줄 때문에 개정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것까지 감안해서 하시지, 또 개정하고 불필요하게 비효율적이지 않은가 함. 그때는 예상 못했는지?

⇒(본부장) 항공과와 산업정책과와 역할분담 명확하지 않아서 갈등요소 있었음. 국토부는 운송체계의 제도적 기반마련, 산업부는 시제기 운송수단에 대한 산업육성 차원. 우리도 명확한 이해가 없었음. 갈등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임

❍ 신규 조례만들때는 10년을 내다보고 검토하기 바람. 아직 공모 확정은 안된것인지?

⇒(본부장) 그렇음. 공모 응했고 11월에 발표 남.

❍ 인천 컨소시엄 선정한다고 했는데 컨소시엄을 어디랑 할건지?

⇒(본부장) 관계기관들이 함께 해야 함. 숨비라던지, TP, 인천시, 대학 등 관련된 이해관계 기관과 함께 하는 것임.

❍ 12월 달인데 아직 컨소시엄을 어디다 할건지 확정 안됐는지?

⇒(본부장) 인천시, TP,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숨비, 연세대 등

❍ 생산기술연구원은 인천시 산하기관 아니지 않은지?

⇒(본부장) 예를 들면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도 연세대와 함께함. 역량 되는 곳과 함께 하고 있음.

❍ 파브도 똑같을거 같음. 준비 철저히 해서 연말 공모에서 당첨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람. 필요시 예산 편성시기 시에 별도 보고하고 추진한다는데, 필요시가 어떤 때 인지?

⇒(본부장) 확정된다면, 확정된 이후에 역할 분담이 정해짐. 바이오공정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와 산업자원부다, 그러면 인프라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 연말에 되면 내년예산에 반영하면 되는거 아닌지?

⇒(본부장) 그래서 필요시라고 한것임. 아직 확정이 안됐지만 대비해서 문구를 넣어 놨음

❍ 파브 관련 조례가 조광휘 의원님이 작년 6월에 제정했음. 그때도 의문이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하면서, 파브관련된 산업을 주도하는데가 숨비와 TP에서 주도 하고 있음. 숨비회사가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조립하고 이런 부분의 수준이거 같아서 걱정스러움. 파브 관련기업이 발전하려면 SW라던지 원천기술 부분들이 진행돼야 하지 않나 싶음. 이거에 대해 말씀 부탁드림.

⇒(본부장) 현장가서 연구소, 남동공단 테스트 장소 가기 전에는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함. 가서 브리핑 받고 보고 하니까, 드론의 공공기관 납품하는데 실적 1위가 숨비 임. 너무 많이 납품해서 정부에서 양해를 구할 정도임. 혹시 현장 가보셨는지?  기회되면 함께 가서 보면 생각이 달라지실 것 임.

❍ 원천기술 항공으로 날아다니다 보니 사고발생 그런것도 있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핵심기술이 우리나라에서 주도적으로 개발이 돼야 하지 않나, 그런 부분을 염두해 두는 조례 개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함. 항공법이 상위법인데 조례가 만들어져서 제품 생산 되더라도 법률에 맞지 않아 진행 안되는 부분은 없는지?

⇒(본부장) 현재까지 검토에서는 없음. 세부적으로 산업육성 차원에서 살펴봐야 할 것은 개정하고, 환경변화에 따라 계속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함. 적절한 논의를 통해서 반영예정임

❍ 파브가 기술적으로 사용화가 되면 운영이 될 수 있는건지? 법에 저촉되는건 없는지?

⇒(본부장) 현재 계획은 25년부터 상용화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예측함. 살펴보겠음.

⇒(정책관) 참고로 말씀드리면 UAM 관련해서 최신 나온 용어임. 국토부에서도 올해 UAM 로드맵이 논의 됨. PAV UAM 정부 정부에서 논의를 할 것임. 인증체계를 먼저 선점한 사람이 표준화를 갖게 됨. 참고로 항공과에서도 UAM관련 조례를 고존수 의원님이 제정을 진행하고 있음. 인천시의 제도적 기반을 그쪽에서 만들고 UAM 산업과 관련된 부분과 공조해서 개발기술이 인증체계 제도에서 표준화 될 수 있도록 협력해 가겠음.

❍ 기호일보에도 인천시가 국토부보다 앞서서 이런 부분들 진행하고 있다 말씀 나왔는데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세밀하게 준비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람.

5. 토론요지

가. 찬 성: 임동주, 김병기, 윤재상, 김종득, 김희철, 노태손, 안병배 위원

나. 반 대: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일부 조문 수정

나. 수정 주요골자

-	제5조제1항제5호의 ‘도심 항공 운송수단에 대한 지원’을 ‘도심 항공 운송수단에 대한 개발 및 지원’으로 수정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의안 본문(수정안 반영) 1부.

4. 신·구 조문대비표(2면대비). 끝.

붙임 1. 수정안 본문

인천광역시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 중 “제1항제5호”를 “제1항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도심 항공 운송수단에 대한 개발 및 지원

[붙임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지원사업) ① ------------------------------------------------ 1. 파브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업에 대한 지원 2. 연구, 기술개발 및 제품화에 관한 사항 3. 파브산업 행사 및 정보교류 4. 파브산업 단지 및 인력양성 5. 그 밖에 시장이 파브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 1～4. (현행과 같음) 5. 미래형 도심 운송수단에 대한 지원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5조(지원사업) ① ------------------------------------------------ 1～4. (현행과 같음) 5. 미래형 도심 운송수단 에 대한 개발 및 지원 6. (현행 제5호와 같음)

[붙임 3] 의안 본문(수정안 포함)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도심 항공 운송수단(UAM, Urban Air Mobility)”이란 파브, 조정 선택형 파브, 화물용 파브 및 이와 관련된 유인 기반시설과 서비스를 말한다.

제5조 중 “제1항제5호”를 “제1항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도심 항공 운송수단에 대한 개발 및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4] 신ㆍ구조문대비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략 <신설>	제2조(정의) -------------------------------------- 1～2. (현행과 같음) 3. 도심 항공 운송수단(UAM, Urban Air Mobility)이란 파브, 조정 선택형 파브, 화물용 파브 및 이와 관련된 유인 기반시설과 서비스를 말한다.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4조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4. 생략 <신설> 6. 생략	제5조(지원사업) ------------------------------------------------------------------------------------------------- 1～4. (현행과 같음) 5. 도심 항공 운송수단에 대한 개발 및 지원 6. (현행 제5호와 같음)